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뗀 비정규직 대책의 정부 논리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쓴다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고비용의 강성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노동시장의 5% 미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조차도 15년 동안의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타협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뒤, “덴마크의 경우 해고자에게 3년간 기존 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기업 부담 얘기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확정했다”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33만원 많고, 28%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9%에 불과해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정도 많은 보수를 주는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바 있다. 올해 구청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른다.
 

 

노원구는 동네 ‘통장’을 ‘복지 도우미’로 전환시키고, 직원용 반찬가게를 열며, 욕실 없는 가구를 위해 목욕탕을 인수하는 등의 독특한 발상을 통해 돈 안들이는 ‘알찬 복지’를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늘 돈은 부족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는 비용일 뿐이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월 33만원은 삶의 희망”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짜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함부로 못 자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선 노원구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일 뿐이다.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지 말고 노동자 서민들 지갑에 돈을 채워 붕괴된 서민경제부터 살리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실 측은 최 장관이 노동개혁 성공사례국으로 꼽은 독일·네덜란드와의 경제정책 차이와 관련 “한국과 독일·네덜란드는 사회복지 제도와 비용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아동수당도 없고, 누리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전락하고 임금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노동자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최 장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정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며 “네덜란드 협약이후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취업자 수가 28% 늘었는데 고용총량(고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만 늘어,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2012년 12월 ILO에서 판 베첼 네덜란드노총 대표는 한국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네덜란드를 꼽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연안정성과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99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