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후진 기어’라도 장착한 걸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듭된 시대 역행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보다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 대책이 정리해고보다 임금체계 개편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25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어 “정규직은 계속 월급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며 “나이 들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왜곡된 노동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배’에 특별팀이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현 정부의 얼치기 짓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정부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선긋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외교 고립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제시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관계 진전으로 위안부 문제 제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는데요,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자리에서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한일 간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이런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나 봅니다.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의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9만 3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돌파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동월 대비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의 10만 5천여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0년 4만 6천여 건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신청은 해마다 2만에서 3만 건씩 증가해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해당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연애로 유명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와 수개월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표준약관 조항을 돌연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카드업계는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정약관을 지난 9월 금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약관은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바 있는데요,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관련 내용과 시행 일자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감독규정 자체를 다음 달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위 측은 “협회의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소비자 불편 해결 차원에서 금융위가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해마다 시한을 넘기는 게 ‘관행’처럼 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오늘 선포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가 이틀째 중단돼 있는데요, 정 의장은 여아 간 합의에 관계없이 처리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라며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며 시한 내 통과하는 전통을 이번에 세운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악습’이 깨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단말기유통개선법’을 가열차게 비웃은 사건이 있었죠. ‘아이폰6 대란’ 즉 지난 10월 31일부터 3일간 발생했던 ‘아식스 대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우산은 오늘도 찢어졌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오늘 아침까지 몽콕 지역에서 도로 재점거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캠프를 철거하기 시작한 25일 이후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단체를 포함한 15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또한 25명 이상의 기자들이 민주화 시위대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 때문에 부상당했다고 홍콩기자협회가 발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위대의 점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경찰관을 3000명에 6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화를 펼칠 우산들은 여전히 거리 위에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총기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미국의 ‘까만 금요일’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인데요. 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총기판매점까지도 쇼핑천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4만 8천개의 달하는 총기 소매상들의 구매자  범죄이력 조사 요청도 빗발칩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더라도 사흘이 지나면 총기 구매가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미연방수사국’은 이를 고려해 ‘국립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1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안전한 쇼핑의 날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칼로 흥 한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인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이 지난달 1일부터 현행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국민모임의 공동대표는 ’일본 회의‘ 회장인 미요시 도루와 대표위원인 다쿠보 다다에입니다. ’일본회의‘는 일본 최대 우파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베총리는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총선 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것은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