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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모든 상임위 잠정 중단 선언
새누리의 번복,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12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에 반발해 예산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 누리과정의 예산액수를 특정하지 말고 올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대변인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 국회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화낼 줄 모른다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말 화가 났다."며 "모든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는 원내대표이고, 그동안 대화로 풀려고 애써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들 보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새누리당이 몇 차례 번복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앞서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여야정 합의를 실세라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엎은 데 이어,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교문위원 여당의원들이 지도부 지침이 없었다고 해 모처럼만에 정상화된 예산 심의가 파행됐다."면서 "자중지란도 한두번이지, 도대체 새누리당의 애매한 누리과정 예산 합의과정을 지켜보며 여야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간사 간 합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OK해야 유효하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딨나"라고 지적한 뒤 "여태껏 모든 상임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리 경제부총리의 승인을 받고 그 금액을 확정한 적이 있었나"라며 “유독 누리과정만은 상임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권위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릴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의를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뒤집은 데 이어, 전날 교문위 예결소위에서도 교육부 예산 증액분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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