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명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명예훼손 관련한 고소와 고발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위축 의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손문상 화백은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을 <프레시안>에 기고한 이유로 보수인사에게 국가원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도 방송 대담프로에서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인사 부적격을 지적하자 기독교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이 발표회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VCR. 박근혜 정부 명예훼손 사례 발표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보수단체와 보수논객의 고발에 이은 검찰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SNS 등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입의 자유 봉쇄”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제약사들의 ‘상품권 접대’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암암리에 상품권을 건네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준 제약사들도 상품권 거래 내역 명단을 밝힐 수 없어 수 백 억 원의 세금을 떠안아야 할 판이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약사 100여 곳에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해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제약업계가 상품권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세무당국은 연말까지 주요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도소매 의약품 유통업체와 대형 약국 100여 곳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였던 제약업계와 의사들의 은밀하고 달콤했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든 국세청, 과연 썩은 무라도 자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 측의 대리인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변론 기일인 17일 이후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이상규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현직 의원 10여명도 함께 했는데요. 법무부는 “통진당은 북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과 연방제 통일을 이룩, 한반도에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 질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이 법무부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진보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여야가 ‘우회 지원’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여야는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모로 가나 서울로 가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보육비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그리 많은지, 여야의 꼼수에 박수쳐야하는 대한민국, 참 씁쓸합니다!

 

최근에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에 대한 보수언론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은미 씨는 지난 20일 ‘정운현의 팩트9뉴스’에 출연해 방북 경험에 대해서 생생히 증언한 바 있는데요. 

신 씨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쓴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는 신 씨가 지난 2007년 평양에서 출산을 한 통합진보당의 황선 씨와 ‘토크 콘서트’를 연 점을 부각시키며 ‘종북 몰이’에 앞장섰는데요. 오늘자 동아일보에서는 신 씨가 통일부의 홍보영상에 출연한 사실, 진보적 성향의 커뮤니티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글을 게재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색깔 덧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 씨는 자신의 종북 논란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찌르자 북괴’식의 반공 논리 외 북한에 대한 다른 견해는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DNA는, 휴전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음란행위 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억하시죠? 

김 전 검사장은 지난 8월12일 밤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에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다 들통이 났는데요. CCTV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고 병원치료를 받겠다며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3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10대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음란행위를 했는데, 바바리맨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귀신도 곡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 농협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농협도 몰랐고, 고객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2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이 모씨가 자신의 농협 예금통장에서 예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지난 7월1일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등과 달라 범인은 물론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10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범행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의 첨단 수사 장비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은행의 첨단시스템도 고객 예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제 뭘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나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어린이까지 전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최근 잇따라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IS는 23일 시리아에서 사격훈련을 받는 소년들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유포한데 이어, 24일에도 비슷한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갓 10살이 넘은 어린이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도 담겨있습니다. IS는 이 아이들을 초기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칼리파의 후예’라고 부른다는데요. IS가 군사훈련을 받는 어린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린이들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계 정보통신기술 1위를 자랑하던 한국이 덴마크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66개국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를 달렸습니다만, ‘다섯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0.1점 차이로 앞선 덴마크의 비결은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이 한국보다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 해외 사이트 접속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공기가 맑은 곳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중국에서는 ‘폐 세척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0~11월은 중국의 전통적 관광 비수기인데요. 

올해는 ‘폐 세척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들이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폐 세척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곳은 남중국해 하이난 섬의 싼야와 티베트의 라싸, 동중국해의 저우산군도 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