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참여연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여야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우회지원 합의와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 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고편성을 촉구하는 전국적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온라인 청원을 비롯해 다음달 2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꼼수에 가까운 미봉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교육복지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에 한해 재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어립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이미 2013년 3조원, 2014년 5조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로 1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2천억~5천억 수준은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