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의 언어폭력과 모멸감 등을 견디다 못해 분신,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경비노동자 故 이만수 씨가 일하던 곳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들이)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 외에 무급휴게시간에도 재활용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해왔지만, 살인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가 25만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시행도 유보하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여 왔다.”며 비참한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수시로 낙엽 쓸기로 어깨에 침을 맞아가며 마지막 일자리를 위해 24시간 쪽잠을 자는 경비노동자들이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며 노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와 입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며 “1달에 커피 값 한잔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입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분기당 고작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노동부가 내놓은 지원금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위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지 지원기간만 3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간접고용인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용역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더구나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1년분 경비비가 지급되었으나 용역업체가 담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 6, 9개월 단기 계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고용안정과 노동환경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