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서둘러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시절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인정 사유를 법에 명문화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대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놀라 서둘러 발뺌을 하는 모양새”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허언(虛言)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외려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 정규직의 처우를 추락시켜놓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나팔을 불어댈 사람들”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바 있는 만큼, 기재부의 항명이 아니겠느냐”며 “박근혜노믹스는 없고 초이노믹스(최경환노믹스)가 횡행하는 이유를 알만하다.”고 거듭 힐난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는 그동안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기업 경영상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인 만큼, 이를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정리해고로 인한 개개인 삶의 파괴, 가족 해체, 사회적 갈등을 수없이 목도하고 거쳐 왔다.”며 “(이를 통해) 값비싼 사회적 대가를 치른 만큼 해고요건은 더욱더 엄격하고 엄정해져야 한다. 이것이 비정규직 600만인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