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실세들이 조직적으로 VIP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MB정부 해외자원외교 실체가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국무총리실장 주재 하에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VIP자원외교 사전 조사와 신규사업 발굴, UAE원전 수출, 가스개발 같은 MB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VCR. 국회 기자회견

 

노영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떳떳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방안의 성격이 변질되고 범위가 축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에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오는 25일에 보고 받을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에는 ‘배상’을 제외한 ‘보상과 지원’으로 책임 방안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배상’ 대신 보상인데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질 가해자가 없어서 정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 어제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가 행위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 고속정장 정도”라며 “1심 진행 중이라 국가 책임 여부를 못박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 장본인들의 배짱 좋은 목소리가 화제입니다. 지난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오르기 며칠 전, 새누리당 친 이명박계 의원들로부터 당내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정계 안팎의 거센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일은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 원내지도부와 한차례 조율을 거치고 나온 것인데요,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는 건 야당의 요구에 맞장구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도부에서는 당 분열로 인한 공무원 연금 개편, 공기업 규제 개혁, 각종 법안 처리 같은 국정현안 추진 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전 대통령을 만난 한 핵심 측근은 “‘전 정권 국책사업에 정치 공세를 벌이거나, 현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해 지난 정권을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걸까요?

 

무고함을 밝혀내는 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영화 ‘카트’의 소재인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의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를 포함한 6명은 3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소송이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과 작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정이 10분 가량 지난 뒤 연행된 시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김씨 등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소식으로 금융회사 창구마다 문의가 빗발친다고 하는데요. 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오해하지만, 불법, 범죄 자금 은닉 목적이 없는 선의의 차명 거래는 괜찮으니 무턱대고 겁먹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썼던 병원장이나 도소매업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런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쓸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절감 목적으로 활용되던 가족 차명계좌도 바뀝니다. 증여 공제한도 이상 금액을 정식으로 증여 신고하지 않고 가족 계좌에 넣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이후 국내 수사기관이 모바일 메신저 검열 계획을 밝혀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열 의지는 우리나라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닌가봅니다. 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러시아 통신규제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도 인터넷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이달 초 대형 포털사이트에 이용자들의 댓글과 게시물을 내부에서 검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검열 사실이 폭로된 적이 있었는데요. 국가안보국이 2008년부터 페이스북을 비롯해 수백만명의 인터넷 이용자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열’이 유행일 리 없을 텐데요, 갑자기 시작된 일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돌 문화에 놀랐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등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방침인데요. 오늘 열린 ‘세계문화유산과 지속 가능 건강건축’이란 주제의 국제온돌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준봉 베이징공업대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돌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온돌공 기술자격검정도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김 교수는 온돌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온돌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문화재청과 등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생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줄 서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암묵적 약속처럼 자리 잡은 에스컬레이터의 ‘한 줄 서기’는 지난 1998년 바쁜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민문화의 취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 줄로 서면 나머지 비어있는 한 줄로 승객들이 걷거나 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줄 서기’를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에스컬레이터 구동 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두 줄 서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바쁜 출퇴근길에 두 줄 서기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진로를 방해한다는 원성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