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던 원전홍보 예산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에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 원전 홍보 예산이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비심사 대로 정부안 53억 9만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63억 9,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원전홍보예산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4일 “상당수의 원전 관련 예산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원전 제로를 선언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원전을 확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나쁜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이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홍보나 진흥사업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 홍보예산 78억 원 중 54억 원(53억 9,300만원)이 원전 홍보예산이다. 전력산업 홍보 예산의 68% 가량이 원자력 홍보 예산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전홍보예산은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된다.”고 밝힌 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문화재단이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홍보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초중고 교과서 내용에 수정의견을 내거나,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라는 주제의 학생 글짓기 공모전을 열었다.”며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문화재단은) 원전 주변지역 교육과 전시관 운영 등 ‘현장공감' 사업에 11억 2,200만원, ‘정책공감' 사업에 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사업설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되는 원전 홍보예산 54억 원 중 인건비·운영비에만 30억원이 지출된다.”며 “홍보비 보다 원자력문화재단 유지비가 더 커, ‘나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비효율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예산 10억을 증액하자’는 것을 산업위 예산소위원회에서 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주도했으며,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각각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10억, 16억을 증액하자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원자력문화재단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증액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을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증액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시키는 일방적인 홍보에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