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출발한 지방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참으로 염치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보육,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도 대통령 공약인데 전부 지방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여기에 세모녀법에 있는 기초수급자 교육비지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국회 여야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가 합의한 누리과정 합의안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부총리 위에 부대표 있다’, ‘친박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안그래도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서면 지방재정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며 “여기에 국가 책임인 복지, 교육 예산을 떠넘기면 지방정부는 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는 땅 파면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위기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에서 출발했고, 박근혜정부 들어 복지·교육 관련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더욱 악화됐다”면서 “대통령의 약속, 복지에 관한 약속,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약속은 대통령이 꼭 책임지고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이목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했으며, 문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