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홍대 인근 음식점에서 ‘곰신카페(현역 장병 여자친구들의 모임)’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 발전보다 군대가 지체된 것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이 관심을 덜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종래에는 결국 모병제, 직업군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는 자유분방한 성향뿐만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는 인류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왜 우리가 총 들고 서로 맞서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군대도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직업군인들을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복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그 기간에 장병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영 문화 개선과 관련 문 의원은 “평상시부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뢰하며, 그들간에 민주적 가치가 살아 움직여야 (전쟁시 적에) 함께 맞설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무기 체계도 우수하지만 개성을 살리면서도 최강군” 아니냐“며 ”전투력은 상명하복과 같은 기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생활은 공평할 필요가 있고 상담도 전문화되어야 한다”며 “GP나 GOP가 다른 곳보다 고되다면 수당을 많이 받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군 사회복지사 역할을 담당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모병제 발언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모병제를 주장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질타를 받은 것과 달리, 윤일병 사건과 통계청이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시 걸림돌은 ‘돈’ 문제다.

 

한 누리꾼은 상병 기준 한 달 봉급 10만 원을 받는 사병이 60만 명이라고 할 때 총 600억이 필요하며, 같은 금액을 가지고 모병제로 갈 경우 봉급을 약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2만 4천 명에 불과하다면서, 숙식비 절감분으로 최첨단 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전투력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다른 누리꾼은 일반 직장 수준의 대우와 고등학교까지 자녀 교육비 지원, 주택 무료 공급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면 모병제가 가능 할 수 있다며, 모병제에 걸맞은 대우부터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교를 줄이고 부사관을 늘여 현장 전문인력 위주고 군을 개편하고, 특수 병과의 경우 직원군인들로만 편성하는 등 단계적 모병제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