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위험하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서울 강남은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사람’이 아니면 ‘부자’라는 명함을 내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강남 안에 서울 최고의 달동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곳이 바로 ‘구룡마을’입니다. 강남 최고의 부촌으로 일컬어지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서 불과 1.3km 거리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타워팰리스는 먼나라 먼 이웃일 뿐입니다. 구룡마을은 또 서울 최대의 금사라기 땅으로도 불립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곳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방식을 놓고 이견을 벌였고, 결국 지난 8월4일자로 개발은 백지화 됐습니다. 이런 사이 구룡마을에는 지난 11월9일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고,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9>는 구룡마을이 처한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구룡마을 취재를 다녀온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양아라 기자 리포팅을 보니 화재가 난 곳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군요. 이곳에 불이 난지 12일째가 됐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영상 - 화재현장
정락인
네, 오늘 오후 저희 취재진은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처참했습니다. 세간 하나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고, 이재민들이 사용하던 LP 가스통들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어 아직도 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난방용으로 쓰려고 쌓아놓았던 연탄은 주인을 잃은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운현
이재민들 숫자가 적지 않던데,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락인
이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130여 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구룡마을 안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인근 개포중학교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난 이재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 이재민 인터뷰 박선영씨(55) / 이병주씨
정운현
겨울이 코 앞인데 참 딱하게 됐네요. 구룡마을에 화재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화재가 났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락인
네, 맞습니다. 구룡마을에서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5건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정운현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료영상-구룡마을 스케치
정락인
네, 주택이 밀집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노후된 주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만든 집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전기선들이 노후 되고, 합선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재질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이나면 진화할 소화전은 찾아볼 수 없고, 마을 진입로도 비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양아라 기자가 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영상 - 구룡마을
정운현
저렇게 화재에 취약한데 관할구청에서는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정락인
저도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구룡마을 개발이 무산되면서 두 차례나 강남구에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 발송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요청을 미루다가 이번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든 구룡마을 주민들은 당국의 방치 속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운현
빨리 개발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 거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한창 추진됐다가 백지화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정락인
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시가 2012년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강남구가 반대해 사업이 표류했습니다.
▶자료영상-구룡마을 개발 무산 언론사 보도
정운현
강남구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락인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일부 대토지주가 수 천 억원의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토지주가 로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료영상-구룡마을 주민들 강남구청장 규탄 시위
정락인
이러한 로비의혹과 환지특혜가 지난 1월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자 서울시가 스스로 감사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장과 구룡마을 주민들도 국민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2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신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서 개발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운현
구룡마을 개발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입니까? 아니면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되는데, 지난 8월4일자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 후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민영개발을 모색했고, 8월13일 강남구청에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그렇다고 ‘재추진’ 가능성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도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 인터뷰 - 명노준 서울시청 토지개발팀장/조규태 강남구청 주택과 팀장
정운현
그동안 구룡마을과 관련한 루머도 많지 않았습니까? 가령 주민 중에 ‘위장전입자’가 있다거나 ‘가짜 토지주’가 있다거나 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락인
저도 사실 그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인터뷰]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강남구는 서울시가 제시한 개발방식이 적용되면 “특정 토지주에게 수 천억원의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게 된다”며 반대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토지주인 정모씨에게 포스코 건설이 14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급보증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곳의 토지주는 어떤 사람들이며, 토지주와 건물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구룡마을 개발시 입주권 등 혜택을 노리고 일부 위장전입 거주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토지 소유자들 중에 ‘가짜 토지주’가 있다고도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료사진-구룡마을 조감도
정운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구룡마을 개발에 이견과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생계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민이며, 강남구민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강남구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구룡마을 주민들이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정 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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