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미래창조과학부(미창과부)의 방송장악논란으로 3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국회통과!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역대 이렇게 안전을 맨 앞에 둔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는 국민안전처로 개편! 

 이전의 참여정부시절의 행정자치부로!

2. 제2차 창조정부조직개편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 자체가 재난타워?! 

·총리소속에 국민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은 해체되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국민안전처에 차관급 본부로 흡수개편!

3. 개선인가? 개악인가? 논란이 되는 것들! 

 - 중국어선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경찰과 경비의 차이?

 

- 정홍원(유임총리, 재활용총리)로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막강총리의 위상과 권한에 맞는가? 경제부총리(최경환 기재부장관), 사회부총리(황우여 교    육부장관)의 주도권 경쟁속에 건재할 수 있을까?  

 

- 3차관 체제로 모델창조?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소속으로 장관급 부처이고 그 밑에 차관과 차관급인 '중앙소방본   부(소방총감)'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를 두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하게 된다. 사실상 장관 밑에 3명의 차관이 포진. 3차관 체제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우리나라 정부기구 역사상 처음. 한지붕 세가족?!

·국민안전처 차관은 장관 부재시 대행 역할을 해야하는데 동급인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

·정부조직법상 안전처 차관은 내부 살림과 대외업무를 책임진다. 그러나 차관이 전문성 강한 다른 차관들을 지휘·통솔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조직의 구성과 체계가 복잡해져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안전처장이 사실상 '독립기구'인 이들 조직을 비상시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  장관급 처장이지만 총리실 산하여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군과 경찰 등의 협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지? 

·대통령-재난비서관-총리-국민안전처-소방본부ㆍ해양본부의 다층 지휘체계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긴급 재난 발생 시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 

 

- 재난컨트롤타워에 군출신?

·장·차관 모두 군출신 전문성·현장경험 부족

 안전처 장관(박인용 전 합참차장)과 차관(이성호 안행부2차관) 모두 군출신 인사로 채움. 군출신들이 안전분야를 총괄?! 역시 창조적! 군소리 없이 따라하라고?!^^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한 안전처에서 과연 군 출신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획일적? or 일사분란? 

 재난과 안전업무도 행정의 묘미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행정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 

 

 

 

DJ : “정부조직이 서야 나라가 산다.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정부조직을 보게 하라! 조직과 사람 둘 다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이 되어야지, 정부조작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조직개편이 되어야지, 정부조직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연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것이 잘 된 것인가? 소방관들 처우개선과 자긍심을 살려 주어야! 개선이 되어야지, 개악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대한민국.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부조직을 바로 세워야! 이왕 통과시키고 출범시킨 것, 인재를 잘 써야!” 

 

노 : “하이구야! 그래 안전,안전하며 안전행정부를 만들었는데, 안전도 없고 행정도 없고. 국민안전처에 국민도 없고 안전도 없을까봐 걱정. 행정자치부로 돌아왔네요. 감개무량합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지요! 사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공비처 같은거 그래 못만들게 만들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 나의 조국!”

 

MB : "높이 평가! 역시 여장부, 군출신을 그래 중용. 여군했어도 잘했을 것. 역시 박통의 따님! 세차관 시스템! 역시 창조적! 실용적인 인사. 전직 대통 비서관자리 같은 거 하나 창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박 :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 해경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군출신 인사를 걱정하는데 제 아버님을 보면 역시 훌륭한 군인은 못하는 일이 없다.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원칙과 신뢰의 대통. 국민안전과 인사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아주 일 잘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럴려고 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