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낮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시민모임은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시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던 가족대책위의 의견과 지역 네트워크와 전세계 해외교포모임을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검토할 TF팀을 출범하겠다는 말에 이들은 의구심을 표현했는데요. “선체 인양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의 방법 중 하나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인양 촉구 공동기자회견  

 

전미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새로운 추모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한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인데요.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다녀간 35만 명의 시민들이 남긴 기록물과 사진으로 이곳을 꾸몄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합동분향소 서울도서관 3층 이동

 

 

복지재정 확보는 필요한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국회 조세소위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평균 담배 출고가 가격이 772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 갑당 개별소비세는 594원이 부가되는 셈인데요. 중앙정부가 개별소비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간접흡연의 폐해와 화재유발 같은 외부효과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수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한시적 인상’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에서 ‘나사 빠진’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사전 조회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성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지난 17일 국회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병무청 간 시스템 연계가 완료 단계”라며 “내년 1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거나 상담 경험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정신병자’라 볼 수 없다”며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정신질환자로 오해 받는 역차별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군은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이유로 ‘위험 병사’를 사전에 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 복지부는 “군의 의무기록 전산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 이만수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경비업무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감축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경비원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내년 경비원의 급여는 올해 대비 약 19%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이런 점도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의 경비원이 해고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경비원의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꼴입니다. 어제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무 태도 불량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대표를 내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거창병원에서는 상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업체와 결탁해 재고 물품을 조작한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직원은 러시아 항만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에게 선물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한 직원은 팀 동료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도 폭행을 부인하다가 CCTV로 들통 났습니다. 그밖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의계약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불륜도 말썽이 됐는데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요즘,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무려 반세기만의 화해입니다. 중국과 바티칸이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주교 서품’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주교 서품권을 놓고 4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양보 없는 협상에 사실상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단교 이후 독자적인 가톨릭 사제 서품을 진행해왔는데요. 바티칸의 권위를 부정하는 조치에 바티칸은 중국이 뽑은 주교를 “파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1951년 국교 단절 이후 63년 만에 화해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중국의 각 교구가 뽑은 주교 후보 한두 명을 바티칸으로 통보하면, 바티칸이 중국 정부의 반대가 없을 시 주교로 서품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중국은 1951년 바티칸이 대만과 수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바티칸과의 국교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려나 봅니다. ‘우산혁명’으로 불렸던 홍콩의 시위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센트럴 점령’ 시위를 강제 철거하면서, 이번 주 안에 모든 시위지역에 대한 ‘정리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사이에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입법회 강제점거 시도를 계기로, 반대여론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현지의 소식입니다. 홍콩의 한 매체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법회 사건’으로 시위의 ‘비폭력 원칙’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습니다. 홍콩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위중단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83%에 달했는데요. ‘우산혁명’은 시위 초반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조하면서 커졌지만 중국당국의 강경태도와 시위 장기화로 동력이 급격히 소진됐습니다.

 

흔히 오래된 자동차나 한물 간 것을 두고 ‘똥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 영국에 진짜 ‘똥차’가 등장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0일자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인분과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바이오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40인승인 이 버스는 연료 탱크 한 통으로 최대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요. 탱크 한 통의 양은 다섯 명의 사람이 1년간 배출하는 배설물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이 연료는 디젤 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적은데다 재생 가능한 동시에 지속적인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국 BBC방송은 이 버스에 인분을 의미하는 ‘푸(poo)’를 붙여 ‘푸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