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자료제공-국정원>
국정원과 국방부가 하루 차이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언은 사실상 NLL포기선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주장의 내용이 마치 복사라도 한 듯 똑같아 사전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정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게 돼,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하루 전인 10일 성명을 내고 부서통폐합과 인적쇄신 등 자체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발표한 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주장과 같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경우 수도권과 서해연안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이는 휴전선포기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히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될 경우 NLL은 물론 그 사이 수역의 영해는 물론 단독어장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의 잠수함 활동 탐지가 불가능 해진다면서 NLL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가 NLL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며,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 원장을 돕기 위해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성이 생명인 군 조직이더라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인정신이 아니며, 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 NLL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런 일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수석이었던 윤병세 외무부 장관의 침묵이야 말로 의아스러운 일이라며,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실무자로 북과 직접 대화한 당사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하루 전인 10일에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개혁’에 화답하듯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이 내놓은 셀프개혁안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오직 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국회 감시가 강화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NLL과 관련한 국정원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