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대형 도서 유통사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해 할인폭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 19%(정가의 10%+판매가의 10%)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이내로 묶이며, 예외 종이었던 발행한 지 18개월이 넘은 도서들도 도서정가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할인될 것을 고려해 애초 비싸게 책정한 책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해 뒤처지는 소형 출판사와 지역 서점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어디에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도 단말기 가격 거품에 대한 규제나 통신비의 인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오히려 가격 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변칙 할인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인위적으로 할인율을 제한할 때 정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죽어나는 건 출판사들이고 대형 서점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불만도 확산라고 있다. 

 

또한 할인폭이 줄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책을 소비자들이 더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책을 읽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이며 비싼 책값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도 많은 추세다. 전날 주요 인터넷 서점 서버가 접속 폭주 탓에 다운된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다른 문제로 출판사들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는 책을 정가의 절반 정도로 공급하고 중소 서점에는 정가의 70~80%로 공급하는 차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출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는 재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할인 판매 통로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