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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아이들 급식 ‘불똥’
[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 “무슨 합의?” 야 “합의했다” 外
등록날짜 [ 2014년11월20일 19시44분 ]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 “무슨 합의?” 야 “합의했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 “무슨 합의?” 야 “합의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부인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위원회 상황을 팩트나인 취재진이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국가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정치를 어린애들 장난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눈물의 읍소 기업 ‘팬택’ 매각 코앞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언컨대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달라고 했던 기업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매각 입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업체들이 팬택을 노리고 있어서 국내시장 잠식과 기술 유출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팬택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내일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3~4일 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마트폰 제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업체들도 팬택의 노하우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팬택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아이들 급식 ‘불똥’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8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하자, 급식 중단을 예상한 학교들은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체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단축수업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지급과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정작 이들의 요구보다 엉뚱하게 ‘불똥’이 튄 아이들의 급식에 큰 관심이 쏠렸다는 소식입니다. 
 
EBS-수능 연계, 일선에선 “글쎄” 
일부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의 ‘수능과 EBS 연계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EBS교재를 지목하며, 수능의 변별력 상실과 출제 오류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능 난이도를 조율할 장치와 출제 오류를 막을 방안이 없다면 해마다 반복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의 생명과학II 8번 문항에 대해 “문항 자체 오류”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일선에서는 ‘수능에 나온 문제와 학교에서 배운 게 다르다’, ‘EBS 연계율이 높아지면서 학력고사로 돌아간 느낌’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사는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평가원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살림 비상…원인은 ‘세수 부족’ 
경기 부진에 따라 나라 살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에서 ‘쪽지예산’이 오고가는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259조 9천억원, 총지출은 수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조 5천억 원의 적자인데요.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세수 부족입니다. 1년 총 예산을 기준으로 9월까지 걷힌 예산은 70.5%에 달하는데요. 8조 5천억 원이 부족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쪽지 예산만 늘어나면, 부담은 누가 질지 안 봐도 뻔하겠죠? 
 
아베, 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명예 실추’ 언급 
가장 ‘개념’ 없는 정치인 중 한 명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처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요시다 세이지는 2차 대전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고 증언한 일본인입니다. 아베 총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과와 배상보다 ‘일본의 명예 실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재집권이 역사적 갈등을 전제로 외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설립, 평양과학기술대학 첫 졸업생 배출  
모처럼 한반도에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처음으로 학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대학 졸업이 왜 뉴스가 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대학은 남북 첫 합작 대학이자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데요. 해당 대학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인터넷으로 학술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등 30여개국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졸업생 대표의 성적증명서에는 김일성 3부자의 혁명사 수업이 기록되어 있는 이색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양시 낙랑구에 자리한 이 대학은 한국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10년 10월에 개교했습니다.
 
중국, 반 부패 국제기구 가입…“반부패 활동 잇는다는 의지” 
‘부패’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부패 척결을 선포하고, 이어서 반 부패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오늘 환구시보는 중국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가입 소식을 알렸는데요. 호주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중국은 ‘반부패 협력선언’이 통과된 후 국제협력 강화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가오보 중국청렴정치연구센터 부비서장은 “정부가 국제협력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외국 주재 기관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며 반부패 활동의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2011년 설립 이래 경찰, 판사, 검사, 은행가 등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담당해온 국제기구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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