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조·중, 현실 외면한 법인세 인상 때리기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오늘은 타 신문 보도비평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자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얘긴데요, 근래 외국인 투자가 급감해 신흥개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한국의 높은 인건비와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적 경영환경을 들었습니다. 근거자료는 대기업의 대변자인 전경련에서 제공한 것인데요, 이 기사의 결론은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식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면 리드기사에 이어 경제섹션 5면 머릿기사로 법인세를 다뤘습니다. 중앙 역시 전경련 자료를 인용해 선진국들의 법인세 실태를 소개하고는 “지금 세계는 법인세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은 기업이 어려운데 법인세 인상은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두 신문 모두 대기업의 사내보유금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10대 그룹의 81개 상장사 사내보유금이 얼만 줄 아십니까? 금년 1분기 기준으로, 무려 515조 9천억원에 달하는데요, 2009년 이후 매년 80%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의 윤성한 논설위원은 오늘자 조선일보의 보도를 두고 “전경련의 법인세 민원 포장지로 전락한 1등 신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도 과해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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