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지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하는 ‘무상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 정책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취재를 맡는 양아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양 기자, 어서오세요     

  

양아라

혹시 ‘5포 세대’라는 말을 아시나요? 흔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을 삼포세대라고 하죠. 5포 세대는 여기에 취업과 주택 구입까지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수많은 아파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벌어도 절대 플러스가 아니다. 마이너스다.’라고 말하며 결혼을 포기하고 이별을 선택하는 남녀 주인공도 나옵니다. 

 

정운현

이 시대 서민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양아라

이번에 홍종학 의원이 들고 나온 정책은 이슈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신혼부부에게 1억을 주겠다’고 한 ‘제2의 허경영 공약’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정운현

홍종학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양아라

홍의원은 지난 11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3일 홍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아라

새누리당은 이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원연수회에서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느냐”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종학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내용인데 새누리당이 공짜와 무상이라는 단어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이 정책이 그리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양아라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때 신혼부부 12만 쌍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도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퍼센트까지 장기간 낮은 이자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행복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구요. 

 

정운현

모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양아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책사업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주택사업의 타당성과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운현

박근혜 정부의 행복 주택 20만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아라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공약 당시 20만 채였던 규모를 현재 14만 채로 줄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규모는 40% 정도인 5만~6만 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 1건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까지 4천 채만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운현

임대주택 마련 공약은 대선 때마다 표심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정책이 엉망이군요. 이쯤 되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겠는데요? 

 

양아라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약들이 ‘해묵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홍 의원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홍종학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양아라

홍 의원이 발표한 정책은 매년 신혼부부 10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5년에서 10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매달 20~30만 원 정도, 작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이 제공됩니까? 

 

양아라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의 임대주택 13만4000호 공급과 함께 임대주택 3만호 건설을 추가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2만호 등 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아라 

돈이 없다. 즉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홍 의원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 가운데 3조원을 활용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운현

실제로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양아라

여당에서는 임대주택 3만 채를 건설하는 데에 3조6000여 억 원이 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택기금은 청약저축 상환준비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에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운현

여당 쪽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양아라

사실 저출산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결혼 후 출산을 한 후 경력에 단절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 모두를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 없으니, 보육과 교육에 시간과 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제공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신혼부부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신혼 2개월 차 남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 VCR. Q. 출산계획은 없으신가요?

 

Q. 임대주택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운현

주거 지원 정책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나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두고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주택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간 3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이 10만호를 자지하는데, 이 10만호를 10만 쌍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VCR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전화 인터뷰

 

정운현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은 현행 제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 주었으면 합니다. 

 

양아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주택 제공 정책을 펼치기 전에 기존의 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모쪼록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결혼을 앞둔 연인과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을 초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