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이 11일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허가 또는 묵인 혐의로 국정조사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국내정보활동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과 활동통제가 불가능해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시킬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외 정보업무만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법률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업무 관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독대보고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MB정부 내내 민간인 사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인물들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책임있는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불법 공개로 쿠데타를 일으킨 남 원장의 해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정치개입을 두둔하는 행위라며 해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파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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