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처로 보육대한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서여성문화나눔터 강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육대란 타결책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임에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발목잡기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박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0세부터 5세의 보육·유아교욱 국가완전책임제는 어디로 가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박 후보가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에서 ‘국가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으나 약속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정작 속타는 사람들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유아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보육대란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보육대란이란 예고된 재앙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꿔, 1년 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지급을 미루면서 까지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엄마들이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박 후보의 대선공약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과 남양유업방지법인 밀어내기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