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의 상황인식이 점입가경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중환자에게 수술을 맡기고 도독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댓글녀는 ‘셀프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개혁’이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개입 댓글사건과 대선에서 NLL 발언록 정략적 이용, 대통령기록물 불법 공개 등 일련의 사건은 정치공작의 종결판으로 ‘국정원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진상규명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5년 전 명박산성이 있었듯, 근혜산성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원내대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모두 남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핵심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거리두기식 구경꾼 정치를 그만 두고,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공작을 못 하도록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셀프개혁’ 발언으로 국정원의 개혁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도록 철저히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문헌, 이철우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의 사퇴 소식을 전한 뒤, “자퇴인지 파면인지 알 수 없지만 여당의 자중지란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마자 두 의원이 그만 둔 것은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을 시인하고 놀라서 그런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투표 당시 정문헌 의원은 기권을, 이철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의원이 사퇴하면서 동반 사퇴를 주장한 김현, 진선미 의원은 대선 전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파헤쳐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자 공로자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세부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