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과의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했다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으나,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안다”면서 “집권 후 국정원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통한 감시 강화 ▲조직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을 십 여 개로 분리하고 있다면서 조직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직의 명예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국정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조직원들은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방대한 조직과 정보, 비밀주의, 견제받지 않는 예산과 활동 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근시안 적인 태도와 억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으나,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와 현 정권을 위해 바람직 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