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국내 정보수집기능을 없애 해외정보처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국회를 통한 통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 동안 국내외 담당을 가릴 것 없이 불법 정치개입을 일삼아 왔다며 이미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총체적으로 상실한 상태인 만큼 해체수준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익을 해치는 정략적 목적의 공개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열람 전에 NLL 포기논란과 관련한 정쟁 종식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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