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이사회는 3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2500원인 현행 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상정했다. 전체 이사 11명 중 야당 추천인사 4명은 거부의 뜻을 표하고 참석하지 않아, 여당 추천인사 7명만 참석해 인상안을 과반 찬성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KBS 홈페이지에 나온 KBS설립목적.
KBS이사회가 3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48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안과 우선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추가로 500원을 올려 4800원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다.
이사회는 이날 전체이사 11명 중 야당 추천인사 4명이 수신료 인상 거부의 뜻을 나타내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인사 7명만 참석해 과반 찬성으로 인상안이 상정됐다. 앞서 야당 추천인사 4명은 수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가 선행돼야 하며,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까지 아직 수많은 암초가 남아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하다. 또 언론노조의 반대와 시민사회 단체의 수신료 납부거부운동 등 곳곳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KBS노조는 “언론 공영성을 후퇴 시키고 무슨 낮짝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수신료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석 KBS 본부장은 27일 YTN, MBC와 함께 국정원 보도 개입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KBS는 왜 NLL 대화록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단 한번의 의심없이 정치공작에 앞장서서 협력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KBS뉴스를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뼈아픈 자기비판을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의 나팔수가 된 KBS가 공영방송의 본래 모습을 되찾지 않을 경우 수신료 납부 거부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MB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사장으로 인해 KBS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으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할 공정성, 객관성 등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약속했던 공정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언론대파업을 겪으면서 양심적인 내부 구성원들은 해고되거나 보복 징계를 당했으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온갖 편파, 왜곡방송을 자행했다”고 힐난했다.
이번 수신료 상정안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해야 확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