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9명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잘못 됐다고 답했으며, 10명중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정치·사회·외교·통일분야 학자와 연구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의 남북정상 회의록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9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적절했다’는 대답은 7%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이를 취득해 활용하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77.5%로 나타났으며, ‘하지 않아도 된다(18.3%)’와 ‘모르겠다(4.2%)’ 순으로 대답했다.
회의록 공개가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90.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인 영향(2.8%)’, ‘모르겠다(4.2%)’, ‘무응답(2.8%)’ 순으로 나타났다.
회의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59.2%로 나타났으며, ‘아니다’가 28.1%, ‘모르겠다’가 12.5%로 나타나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외교 안보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71명중 55명(77.5%)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사전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대국민사과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에 대해 해임과 함께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가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 돼 정권의 족쇄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