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3일 작심한 듯 지도부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6월 임시국회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지만 잘 대처했다고 덕담을 했다.
그러자 정몽준 의원이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국회에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한다고 나섰지만, 정작 그 실행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왔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는 정치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정보 부분을 해체하고 고유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시초인 중앙정보구가 창설될 당시에는 먹고사는 것이 급급해 개발독재가 불가피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문민정부 이후 국제정보의 최고 기관이 돼야 함에도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들어서기 전에 사진 한 장도 못 구하는 무능한 기관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때만 되면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한 정권이 끝나면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올랐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보부 시절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한다’는 것이었다며,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자행해왔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느냐며, 그런데도 정치판에 불쑥 문서를 던져놓고 난리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이제 출범 4개월이 된 박근혜정부가 정쟁에 휩쓸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이를 알고도 넘어가려 한다면 시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