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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정상회담 대회록 제출요구안 통과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17시01분 ]
신혁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기록물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 반대 17,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양당 모두 당론이 되어도 솔직히 200표 이상 찬성표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며, 부결이 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의원들에게 끝까지 본회의장을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요구안이 통과 되 열람을 하게 되면 논란의 시작이 아니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한 명도 빠짐없이 꼭 본회의장 투표에 참석해 민주당의 의지와 단결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한편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담합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리고 국격을 떨어트렸다고 비난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대변인은 표결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제에 NLL 발언과 관련한 색깔론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화록 원본 공개는 향후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 그 도를 넘어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데까지 이르렀다"면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통치행위, 특히 외교 및 통일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회가 나서서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또 거대양당의 합의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회에서 함부로 휘두르면서 민족적 합의를 훼손하고 남북관계를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킨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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