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밥학연구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안기구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와 축소·은폐 시도에 대한 총제적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공안기구의 종북척결 실태를 공개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의 3대 공안기구 개혁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 에서는 민변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각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와 평가’, ‘공안기구 종북 매카시즘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2부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국정원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 민변 김남준 변호사가 ‘국정원 사건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검찰 개혁 과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가 ‘국정원 사건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경찰 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토론자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와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가 나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