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두렵지 않은 정권과 대통령-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과 정권
이기명 팩트TV논설고문
국민이 두렵지 않은 정권과 대통령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아야 정답이다. 대통령이 두렵지 않은 국민이 있는가. 존재해야 정상이고 정답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은 선거란 무기를 소유함으로서 대통령과 정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상식이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대답을 듣기 전에 오늘의 현실을 보자. 대답을 들을 수 가 없는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 때는 선거를 할 때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주객은 바뀐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우리가 겪은 그 많은 선거에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낙원을 체험했는가.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더욱 더 바보가 된 느낌이다. 그 많은 바보체험을 열거하기에는 국민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그러나 한 가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선거부정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아니라고 도리질을 해도 그것은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고 이미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한 사실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른바 댓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선개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만행이며 이를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이 자행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지나쳐 비참해 진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이다. 이런 국정원장 남재준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 정상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법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는 특급비밀을 대통령의 지시만을 받는 국정원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독자적 행위라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대통령의 허가도 없이 비밀을 공개한 국정원장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가.
바로 이런 것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국가의 극비문서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작당을 해서 빼돌려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고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명되자 추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구명도사’하려는 김무성 같은 인간들이 더 없이 추하고 불쌍하다.
무릇 모든 인간은 정직해야 하며 국민의 행복을 담보로 하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위에 대통령은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이들이 정직하지 않다면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불행하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인간이기에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
### 왜 국민들은 왜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출마하는 순간 국민과의 약속이 성립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 봉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후보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선택한다.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국민은 바로 하늘인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와 이름만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대통령으로서 사랑과 존경은커녕 환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던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러기에 바근혜 대통령의 소원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나 됐는가. 아직 1년도 안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의 평가는 어떤가. 자신의 책임이라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윤창중 문제는 정말 불행이었다. 박근헤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을 근본부터 의심토록 하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중요한 참모들의 인사를 보면 솔직히 기대이하다. 인사가 만사요 망사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사로 인해서 그가 받은 손해는 임기 5년 내내 멍에가 될 것이다.
그래도 그런대로 굴러 가는듯 했다. 그런데 국정원 사건이란 또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거기다가 국정원이 발췌한 NLL 대화록은 박대통령에게 꿈에라도 진저리 칠 사건으로 커졌다.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해도 역시 아니다. 광화문에 타오르는 촛불의 인파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은 절대로 그런 꼴은 못보겠다고 할지 모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경악케 하는 사건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정문헌 등이 쏟아 낸 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작태다. 또한 이들에게 뒤질세라 ‘국정원의 명예를 국가의 명예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국정원장’의 오만불손과 방약무인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국민들은 믿는가.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결국 피고인은 …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기소내용을 박대통령은 부인할 자신이 있는가. 국정원이 남북 정상간의 NLL대화록을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는 것이 국민생각이다.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을 하고 구속해야 한다. 그러나 멀쩡하다. 냄새가 풍긴다.
인분은 먹어 봐야 맛을 아는 것은 아니고 냄새를 맡고 안다. 수사할 권리도 정보도 없는 국민들이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때문이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는 은밀한 비밀을 귀신처럼 알아내는 국민의 능력이다. 죄 진 자들은 자신은 맡지 못하는 냄새를 풍긴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하루가 다르게 널리 퍼져 나간다.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규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간다. 세계 곳곳에서 부끄러운 소식이 들린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대선에서 바근혜 대통령과 당선을 겨루던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정계은퇴를 걸고 NLL 대화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이다. 국민을 믿는 정치인, 국민이 믿는 정치인은 소중하다.
결론을 맺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과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요 교훈이다.
이기명 팩트TV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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