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주장대포 노무현 대통령이 022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을 했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문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기록을 열람해 만약 NLL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국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같다고 드러날 경우 정치를 그만 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며 이번을 기회로 NLL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포기발언이 없을 때에는 새누리당이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경우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미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NLL 포기발언이란 최소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는 것이라 밝혀, 정상회담에서 이 안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표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을 경우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에 나서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은 이번에 벌어진 NLL논란은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끝낼 수 있다면서, 10.4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북측에 요구했던 것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고, 남북 쌍방의 해군이 출입을 금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해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NLL관련한 구상은 회담 전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문서, 회담 후 노 전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회담 등 후속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있다며 거기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 공동어려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포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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