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전문가들 까지 국정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하고 나서는 등 오히려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에서 개인적인 교류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손실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외교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도 영향이 없길 바라지만 국격이나 국익 면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갈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한국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록과 관련해서 만든 사람의 독해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발췌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NLL 때문에 골치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을 보면 NLL에 대해 괴물이라고 한 적은 있지만 골치 아프다거나 땅따먹기 등의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만든 남북기본합의서를 주장하는 등 NLL을 현실적인 영해선으로 강조했다면서, 발췌본을 작성하면서 심한 의역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새누리당이 NLL을 젊은 장병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인데 왜 부정하느냐고 공세를 펴고있는데 대해, 당시 좌파반미 대통령으로 인식됐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NLL이 우리 영해라는 인식 하에 정상회담에 임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자세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는 김 국방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고 매우 호전적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구도 확보라는 최상의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득을 하러 간 자리에서 윽박지르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대 국가기록 관리 위원장을 맡았던 한신대 안병우 교수는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 서 국정원이 대화록 열람을 하용하고, 뒤이어 일반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권 분립의 원리 때문에 국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그리고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화록에 NLL 문제는 극히 일부였으며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남북정상들이 이야기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비밀을 해제하면서 관련부처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외교관례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안 교수는 발언록 공개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관련자들이 나와 수습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도 존중하고 국익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계, 행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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