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전격 공개에 나선데 대해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원세훈게이트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아무런 사전 조치나 통보 없이 발언록을 공개한 것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어쩔수 없는 배후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배후가 새누리당인지, 청와대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원이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쿠데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특히 국정원이 어쩔 수 없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완전히 거듭나던지 해체하던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답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의 보관장소가 어디든 누가 보관하든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면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자체 생산한 문건이라면 이는 대통령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이를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제1차장 등 다섯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의 위법이 워낙 크고 엄청나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천호선 최고위원도 대화록을 공개에 나선 국정원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천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북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국정원을 과거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철학, 소신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안보적 불안 상태에 놓인 서해를 평화와 경제협력의 바다로 만들자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 사태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