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NLL포기발언 논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저자세 굴욕외교를 펼쳤다며 비방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참여정부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유권해석을 내린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 국정조사, 후 발언록 공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말로만 공개하자고 하면서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결국 공개하지 말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알고 국민만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당장 오늘이라고 전문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굴욕적인 저자세외교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NLL을 바꾸자는데 김정일과 나랑 생각이 같다“며 국가원수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듯 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내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대화록을 열람한 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분노가 치민가” “비굴함과 굴종이 느껴진다”고 말을 했겠느냐며, 자존심을 내팽개친 발언에 국민으로서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심 최고위원은 이렇게 엄청난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록은 즉각 공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편 국정원은 이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할 것을 결정해 NLL발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NLL 발언과 관련한 왜곡과 조작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여야가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의 기록물 공개와 새누리당의 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라며,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다루지 않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추후 몰랐다는 핑계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