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사진-신혁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법안을 지나 2010년부터 제안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시효를 4개월 앞두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만들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효 연장에만 합의 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추징법은 단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주법치주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초석이 되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철저히 약탈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고 일벌백계로 삼기위한 대책을 16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 주소이자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만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를 건설하겠다고만 외치지 말고 전두환 추징법의 조속한 의결을 선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연좌제나 이출처벌, 과잉금지 등의 이유를 대지 말고 6월 임시국회 내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