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을 배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대신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의 NLL 공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녹취자료와 NLL관련 회의록 등 준비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21일 긴급성명서를 배포하고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 일체를 함께 공개하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쟁의 목적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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