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가 NLL과 북한 이야기로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내용 공개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라는 색깔론이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그것을 봤느냐,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의 찬성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원본 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어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20일 NLL발언 관련 축약본을 열람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 사실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록 열람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축약본은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에 정해진 열람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포기발언 논란을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시나리오에 의해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스스로 대화록 열람을 회피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면서 “정말로 그런지 아니지 확인해 주셔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은 “ 몇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고 운을 뗀 뒤, “도대체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 어떤 이유로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대해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서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그 발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성동 통일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6월 임시국회내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정원 국정조사로 인해 6월 임시국회가 파행될 경우 NLL포기발언과 함께 민주당을 종북 색깔론으로 전세역전을 노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반대해 안타깝게 폐기됐다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을 이미 9년 전에 제정했으나 북한은 대화를 해왔고, 일본도 2006년 제정했으나 최근 정부 인사가 사실상 특사로 방문하는 등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외면하고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대화를 무산시켰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통일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며, “불원간 올 통일시대에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또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동포에 있어서만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선언적으로라도 표명되어야 한다”면서 “우방국의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머뭇거린 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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