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인상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물 공급 원가를 이유로 다시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서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적자를 해소시켜 물값 인상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 장관의 물 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며,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수지분석을 보면 물 값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투자를 수자원공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정부가 다 투자한 것”이라며, “상수도 관련한 사업으로는 이미 흑자”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21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자원공사가 명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물 값 인상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물을 과대하게 사용하고 있다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구조라는 비판을 통해 이를 도모할 것이라며, 원가의 70~80% 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적자의 원인은 개발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변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으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하루 이자만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답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대강 사업 이전 1조 9천억 원이었던 부채가 지금은 13조 7천억 원으로 7배가 넘게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주장했던 친수구역 개발에 관해서는 낙동강 인근에 2만 9천 가구 규모의 에코델타시티와 더불어 나주의 노안지구, 부여의 규암지구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다목적댐이나 상하수도를 건설·운영하던 수자원공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뛰어들어 개발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 못된 생각이었다며, 8조 원을 남기기 위해 토지매수와 택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100조 원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만약 성공해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부채문제를 해결을 하려다보니 막막해져서 물 값 인상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수자원공사 내부자료를 보면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2012년부터 8년간 매년 3%씩 광역상수도나 지방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며, 결국 부채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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