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합의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물타기를 시도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말 뒤집기 정당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올해에만 약속 뒤집기를 세 번이나 했다며, 성경에 베드로가 동이 트기 전 예수를 세 차례에 걸쳐 부인한 것과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장 의장은 20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조사 약속을 어기고 있고,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약속했고, 사상 초유의 추경예산을 처리하던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야당과 국민을 속이는 자세를 그만두고, 진지하게 약속했던 사항의 법안처리에 임해애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장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합의문에 검찰개혁을 올 상반기 중 입법조치 완료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 검찰개혁법 개정이 어렵다는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대기업의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현재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6.8%인데 반해 10대 재벌그룹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 부담 역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야당과 국민에게 합의라는 이름으로 협조를 구하더니, 막상 약속을 지켜야 할 때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