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시간끌기로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국정조사 촉구 청원이 4일 만에 목표인원 10만 명을 넘기는 등 국민의 비판여론 거세지고 있다.
표 교수는 18일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국가간 전쟁에나 사용하는 심리전과 사이버전쟁을 활용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야당과 정부비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 촉구 이슈청원 4일 만에 목표인원인 1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이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빨리 달성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자행하고도 수사과정이 왜곡·축소되고, 범죄를 행한 자들이 불구속기소나 기소유예 되는 현실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공감을 표출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청원 운동을 하고,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압박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개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보고 말도 안 맞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회피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계속 미룰 경우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청원글에서 국정원 사건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쿠데타가 20세기적 개념으로는 총·칼 등 폭력이나 다수의 폭동을 이용해 정부를 뒤집거나 국회 일부를 찬탈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21세기적 의미는 전쟁의 개념이 사이이버 전쟁과 심리전으로 바뀌고 국방부와 국정원도 그런 개념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사이버전과 심리전 역량이 동원된 권력찬탈, 즉 쿠데타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 배후 의혹을 제기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익도 없는 일에 자신이 속한 조직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무리하고도 조직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범죄행위를 통해 누군가 커다란 이익을 보거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범죄수사의 원칙이라고 단정했다.
표 교수는 새누리당이 선거법 적용은 논리비약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곧 피고인이 되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감싸려 하는 것은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왜 거대정당과 청와대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 공범을 자처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대선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공범이 되지 말라고 비판하고, 야권의 너무 대응이 미약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과 관련해, 지켜야 할 당과 의원직, 이미지가 있으니 조심스럽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기가 문란해지고 유린되는 사건에 덜 점잖아도 되지 않겠냐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지도부는 뒤에서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 교수는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10만 명이 참여한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다.
팩트TV는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심포지엄과 표 교수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이원생방송으로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유스트림을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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