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지시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몇 개 단 것 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7일 열린 의원총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검찰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과연 있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정권 흔들기를 방지하라고 적극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국정원 직원들이 약간 오버해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 개의 글을 단 것 일뿐,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심리국 직원이 지난해 9월 19일부터 87일간 73건의 정치성 댓글을 작성한 것인데, 이는 한 명이 하루에 0.3개의 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과연 조직적인 행위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형사소송을 할 때 증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면서, 대북심리국장도 보고받지 않은 댓글 활동이나 찬반 클릭행위를 국정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측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야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는 당분간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