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불거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과 보육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이 100조가 넘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날린 돈도 100조에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정책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인 반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하면서 청와대가 정부여당에 무상급식과 보상보육 논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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