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간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책임이 참여정부와 민주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있으며, 북한의 회담 제의가 중·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비핵화 압박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폄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실무접촉에서 회담성사를 위해 회담 명칭변경과 대표단 명단교환 조건 등을 모두 수용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는 등 당국간회담을 무산시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직급대조표를 만들어 회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미리 정하는 실무회담을 열고, 보류된 당국회담도 조속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통일부 차관을 남측 수석대표로 통보했음에도, 북한은 이제 걸맞지 않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우고, 이것도 모자라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것으로 볼 때 정부를 동동한 대화상대로 여기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관행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있었다며, 그 관행이 이번 당국간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와 민주정부를 겨냥해 과거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아주 황송해 하면서, 회동에 대가를 감사하게 제공하던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다고 비판한 뒤,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이 중·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만큼 입장이 어려워졌다는 증거라며, 현 시점에서 남북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비핵화를 빼놓고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중·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응한 것은 중·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철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중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담을 무산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목표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을 먼저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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