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케이블방송 C&M 사태와 관련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C&M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이미 4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케이블방송 C&M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C &M 비정규직 노동자(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C&M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野 을지로위원회 “5개 상임위 통해 문제 해결할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C&M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 등과 관련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시작한 C&M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당한 요구"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 복직, 고용안정 보장, 매각과정 투명성 보장 및 정리해고 금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미방위·정무위·환노위·안행위·보건위 다섯 개 상임위를 통해 C&M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방위에서 “C&M이 허위가입자를 유치한 의혹, 가입자별로 차등해서 판매비를 다르게 책정했다는 의혹, 지난 2008년 사모펀드인 MBK가 맥쿼리와 공동으로 C&M을 인수할 당시 신고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선 “MBK가 1조 7천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간 대출이자비용으로 4,280억 원을 지출했다.”라며 “지난 2012년에 신한은행·국민연금 등을 대주주단으로 하는 리파이낸싱에서 금리 7%씩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매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주주들한테 계속 엄청난 배당을 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12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짜사장나와라 등의 시민단체가 C&M 비정규직 해고자 100여명을 복직시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관계자는 환노위에선 "C&M 측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비정규직 노조와 C&M 본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만에 어겼다.“라며 ”이에 대한 불법·근로감독의 문제 등을 자료요청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은 지분을 투자했다.”라며 “얼마 지분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안행위에선 “C&M측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자료요청에 근거해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MBK가 얼마나 불법·편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C&M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할) 실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MBK의 김병주 회장이나, 김광일·윤종하 두 부회장이 회사의 실권을 전부 쥐고 있을 것”이라며 “(해결 당사자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실책 보완해 비정규직 보호할 것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던 관련 법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개봉된, 지난 2007년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 파업과 대량 해고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카트> 중(사진출처-KBS ‘영화가 좋다’ 영상 캡쳐)
이어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엔 애초 ‘아무 때나 기간제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불완전하게 통과됐다.”라며 “불완전하게 통과된 부분을 기업들이 악용한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전부 해고시키고, 새로 계약했다.”라면서 당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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