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 ‘공짜’로 매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포럼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판헀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 쌍 정도가 결혼한다.”라며 “이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부부를 제외하고 약 10~15만 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인 초저출산율은 정말 백약이 무효”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한국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특별배려를 하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추가로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주택 기금이 약 104조 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전세자금을 대체로 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집 한 채 공짜로 준다’란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년도 살다가, 자기들이 그 집을 인수할 수도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은 약 5년간 살면 자기들이 저축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자꾸 ‘무상이다, 무상이다’ 호도해가니까, 무상 시리즈에 너무 겁먹은 국민이 ‘또 아파트 한 채도 꽁짜냐?’는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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