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수사 방침과 관련 도피성 해외출국까지 하려한 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두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 시간을 준 것도 모자라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구속 기소는 원 전 원장의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청와대, 법무부 등 수사 외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하지 말고 정권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공식요구하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원세훈게이트특위) 위원장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수사를 포기한 것은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허겁지겁 결과를 발표했고, 규모나 성격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황교한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평검사와 수사검사들에게 까지 멸시를 받는 초라한 정권지킴이로 전락했다며, 검찰개혁 리스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투명한 괴물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핵심측근이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며, 검찰의 수사범위를 이 전 대통령에게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말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정원 선거개입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의 수사로 개입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자신의 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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