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저자세 대일관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효화됐다.
반면,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서, 멀티빔·항공레이더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측량작업을 반대한 것은 일본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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