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간추린 뉴스 -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213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인데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6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이죠 4.16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가족대책위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서명을 다시 이어가는 이유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약속의 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로서 먼저 간 아이들 곁으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9개월 전 판결과 정반대 결과…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성 인정
2,000일을 넘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3부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9개월 전 항소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불가피성’인데요. 이전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할 만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사측의 노력과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로써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군 병력 줄어도 장군은 그대로?
‘군 혁신은 계속 된다’. 성추행과 구타, 살인 같은 문제의 집합소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군대가 연이어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구타 근절, 계급 일원화, 전방 부대 사역을 줄이겠다고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 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3년 70만 명이던 군 병력이 올해 7만명이 줄어든 63만 명인 반면, 지휘하는 장군의 수는 4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병력 감소를 발표하면서, 장군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줄어드는 군 병력에 비해 장군 수가 많아서 승진을 위한 보직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장군 자리 하나를 위해서 국방부 내 TF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재정 걱정하던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증액 요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그 짝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챙기기’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6조 9천억 원을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나머지 상임위마저 예산 심사를 끝내면 증액한 예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에 위기였지만, 지난해보다 예산증액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라 재정은 걱정만, 지역구 예산은 책정만’하는 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MB정부 해외사업’, 사업성 “모르지만” 감은 “좋아”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소식에는 조 단위의 돈이 등장합니다. 최소 수조 원 대의 손실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는 ‘MB식 자원외교’가 졸속 사업으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공기업 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당시 사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 주 전 사장은, 많은 것이 불투명하지만 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인수 결정도 이사회의 우려 속에 통과되었는데요. 힘들게 걷은 세금, 버리기는 쉬운 가 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조선인 노무자 ‘강제 동원’ 물타기 논란
최근 독일이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역사적 과오를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데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이란 사실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쟁사령부 안에 설치한 안내판의 문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예전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제 “반드시 전부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나가노시는 안내판에서 ‘강제적’이란 단어를 테이프로 가리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해온 행위에서 눈을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제타, 혜성 탐사 미지수…학계 “착륙만으로 엄청난 성과”
최초의 한 걸음, 이번엔 혜성입니다. 지난 12일 혜성에 착륙한 탐사로봇 ‘파일리’가 본격적인 과학 연구와 자료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리는 확보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은 파일리의 성과와 함께 “착륙 당시 혜성 표면에 고정 장치인 작살 2개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파일리를 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혜성 표면에 밀착하는 반동 추진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적은 혜성의 중력 때문에 지속적인 탐사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 혜성 착륙을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영국의 한 교수는 바람 부는 날 눈 감고 풍선 하나를 도심 속 한 지점에 내려놓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논란…한국배달음식업협회 “소비자 손해로 돌아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먹는 ‘배달앱’이 화제인데요.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수료 논란도 뜨겁습니다.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치킨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절반을 수수료로 낼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경쟁업체의 수수료를 들먹이거나 수수료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없는 자체배달 앱을 내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배달음식업 협회는 “수수료 부담이 크면 음식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