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3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첫째 아이 밥숟가락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값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지금처럼 낯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해서(빚내서) 시행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스스로 돈 걷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관료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5년간 약 38.7조를 감면해줬으며, 이 중 3분의 2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면서, 25만 개 중소기업보다 1천 개의 대기업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연간 3조씩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중 60%는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부동산 규모만 늘리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애초부터 약장수가 판 약봉지 속에 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부자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지금은 일어날 때도 아니다.”라면서 “이미 수출대기업과 내수와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지적한 뒤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 세액에 따라 10~20%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보육예산과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재의 창피한 복지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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