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의당과 진보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체) 비리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 조롱”이라며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혼란의 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말로만 공약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데 있다”라며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4대강과 방위사업비리, 자원외교, 재벌특권층에 대한 감세로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 것임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족한 세수를 서민복지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초중고학생들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움 붙이겠다는 것인가. 성공리에 진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라며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서민복지예산을 볼모 삼아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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